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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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처분
Ⅲ. 재결
Ⅳ. 부작위
Ⅰ. 서설
행소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고 처분성(처분등)을 소송요건으로 하고 있다
1. 개괄주의
- 행소법19조-2조,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열기주의가 아닌…(省略)
항고소송의 대상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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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대상을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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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