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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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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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To be continued )
지구단위계획리포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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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모순된 점들을 改善하여 1999년 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따 이것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계획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따
도시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발전종합대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내의 행위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여 제정되었다. 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실제로 도시계획법에서 의도한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악용되어온 부분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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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본 자료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리포트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공학기술레포트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레포트/공학기술
▣ 서 론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 의미와 탄생과정
2.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
▣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특성(特性)
1.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2. 지구단위계획의 특성(特性)
▣ 지구단위계획의 改善점과 활성화 대안
1. 지구단위계획의 改善점
2.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 대안
▣ 결 론
▣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많은 결점을 내포한 채 운영되어 왔다. 이에 반해 지구단위계획은 가구·획지, 건축물, 경관, 광장·공원·주차장·공공공지·文化(문화)시설 등의 각종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을 통해 3차원적으로 공간과 활동에 대해 접근하는 입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따
이와 같은 제도의 탄생은 단기간의 necessity need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1981년 도시설계 제도와 1991년 상세계획 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따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립 대상지역도 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 제안 지역, 시범도시, 학교 및 공장 이전적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되어 도시계획의 주요 실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따 또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법 조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 지자체의 특성(特性)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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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data)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조사요약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