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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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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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절차위배의 사실을 간과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절차법위배를 감시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 責問權이다.
3. 책문권1)
① 意義 -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민사소송진행,있어서,당사자,지위,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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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適用範圍 : 책문권의 대상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151).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형식?요건?시기?장소 등에 관한 규정이다(예, 소 제기 및 청구취지변경의 방식, 소송참가의 방식, 소송고지의 방식, 증인심문의 장소, 변론기일의 소환, 증거조사의 방식 등).
이에 반하여 소송행위의 내용이나 소송상의 주…(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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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된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3. 책문권1)
① 意義 -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