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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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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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련법]노인복지법과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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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역싸적 전개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노인복지상담원
5) 수급권의 보호 및 조정
6)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2) 생업지원
(3) 상담 입소 등의 조치
(4) 노인재활요양사업
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매장, 회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 매장 및 화장의 시기
(2) 묘지 등의 설치제한
(3) 장례식장영업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5. 정년
* bibliography
2. 장사 등에 관한법률
1) 목 적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 12월 5일 제정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
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한 법이다. 이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
생상의 위해 (危書)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장을 시행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화장을 하고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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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가.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死臺)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누구든지 묘지 외의 구역에서 매장을 하여서는 안되며 , 화장장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서 화장을 해서는 아니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