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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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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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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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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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별지제2호서식]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⑤성명
1.
⑥전화번호
1.
2.
2.
⑦매 립 장 소
⑧매립면적
㎡
⑨매 립 목 적
⑩총공사비
천원
⑪착 공 예 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 이내
⑫준 공 기 간
착공일부터 월 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30300-04711민 21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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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승인관청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business plan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2.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計劃書(계획서)
3.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4. 매립으로 말미암아 이용 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5. 면허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present condition측량성과도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한한다)
7. environment影響(영향)평가서(environment影響(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environment影響(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예정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影響(영향)조사서
9. 대표자의 선정을 증빙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승인관청의 장) 귀하 ...
[별지제2호서식]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⑤성명
1.
⑥전화번호
1.
2.
2.
⑦매 립 장 소
⑧매립면적
㎡
⑨매 립 목 적
⑩총공사비
천원
⑪착 공 예 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 이내
⑫준 공 기 간
착공일부터 월 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