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법사례(instance)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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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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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나. 직무집행
(1)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집행행위의 의의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아
최광의설(권력작용+비권력작용+사법작용)
광의설(권력작용+비권력작용=公法=行政法)
협의설(권력작용)
2. 배상책임의 요건
(2)직무행위의 내용
(가)입법작용
(나)사법작용
(다) 공무원의 부작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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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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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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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행정법사례(instance)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설명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7조)
2. 배상책임의 요건
가. 공무원의 행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